고스톱 도박죄 어디까지가 합법 아님 불법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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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이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친목으로 혹은 점심값이나 술값내기로 화투를 치곤 합니다. 화투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림만 맞추면 칠수 있는 국민 보드게임(?)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우에는 이게 도박이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그냥 재미가 된다는 점입니다. 금액이 크다고 불법이고 금액이 적다고 불법이 아는것도 아닙니다. 점 100원으로 고스톱을 쳐도 도박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도 있고, 같은 100원이지만 무죄로 끝난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.

형법 제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액수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상습적인 차원이 잣대가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점 1,000원이나 만원이면 도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끔 친목으로 모여서 밥값 내기로 점 100원을 치는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판결대로 ~
2016/01/08 01:26 2016/01/08 01:26
Posted by msdos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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